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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00만 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확보를 위한 노력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위원장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초청특별위원회, 배영철 부회장)와 함께 국회를 찾았다. 해양 재판소). 특위 초빙) 대법원과 인천해양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설명 , 곧 있을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