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피해자의 조력자 성공사

(목차) 1. 의뢰인의 이야기 2. 도와준 부분 3. 사내 성희롱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은정입니다.저는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습니다.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회사 내 이벤트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회식 자리가 많아지자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문의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내 성희롱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상사의 성관계 요구와 강제추행 사례, 합의금 3천만원-직장동료 준강제추행 사례, 합의금 1천만원-직장상사 강제키스 사례, 합의금 5천만원 해당 사례는 치유의 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사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김은정 변호사 1:1 법률상담]

[상담신청방법] 성범죄 피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을 전담해서 맡아보니 정말… blog.naver.com

1.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신입 사원이었습니다.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요.처음 가해자는 신입생으로 들어온 의뢰인에게 업무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일러 주었습니다.의뢰인도 그러한 가해자를 믿고 따른 것 같습니다.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는 직장 상사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흡사 연인에 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과 가해자가 함께 야근을 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어깨를 쓰다듬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성희롱은 계속되었습니다만.고생하고 들어간 최초의 회사라는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며 불가피하게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에 싸워야 했습니다.그런 가운데 사내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의뢰인과 가해자는 둘이서 야근을 해야 했는데.가해자는 단둘의 회사에서 갑자기 의뢰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했어요.생각대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또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가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를 강요하고 계속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국선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자가 나이에 빨리 못 구해고 혼자서 법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사건을 진행했대요.마침내 혼자서 사건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한다나를 찾고 들어왔습니다.

2. 도와준 부분

나는 피해자 쪽에 가해자는 2차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먼저 생각했어요.그래서 피해자 쪽으로 오는 가해자 측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계속 합의를 위해 연락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힘들어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또 다시 연락을 하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법원에 가중처벌을 요청할 것임을 강력히 밝혔습니다.그제서야 가해자 측은 연락을 끊었어요.둘째,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있었어요.의뢰인은 그날 충격으로 증거자료에 대한 생각이 아직 안 됐고, 그동안 가해자는 회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범행 당시의 직접적인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이에 저는 간접적으로라도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 당일 이외의 날 일어난 사내 성희롱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이를 토대로 사내 성희롱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상처받게 됐다는 점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강제로 키스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내온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가해자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상황이 불리해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계속 제시했습니다.의뢰인은 고민을 거듭하다 사건 진행이 너무 오래 진행되는 것에 불편을 느껴 합의로 결정됐고, 이 사건은 합의금 5천만원과 함께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3. 사내 성희롱 처벌 수위1)고용 평등 법 제14조-누구도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 사실을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사업주는 상기 내용에 관련된 신고를 받거나 신고가 없었더라도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또한 사업주는 피해 사실을 알린 당사자 혹은 피해자가 어떤 압박감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2)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추행 사내 성희롱의 경우 상사가 부하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 고용 또는 이와 비슷한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 및 위계를 행사하고 사내 성희롱을 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3)형법 제298조와 함께 일반적인 성희롱이 아니라 폭행과 협박을 따른 추행이 가해진 경우 이는 “강제 추행”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성희롱의 경우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그러나 무조건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성 범죄에 해당하는 바람에 제대로 증거 입증에 실패하거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무죄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준비 절차에서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세요.[김·손 변호사 1:1법률 상담][상담신청방법] 성범죄 피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을 전담해서 맡아보니 정말… blog.naver.com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