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효이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다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는 곳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이 아니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ㅋㅋㅋ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은 부동산 기사를 읽어요! 부동산 관련 책을 읽다 보니 점점 눈에 들어오고 관련 이슈들이 흥미로워졌다.
매일경제(2022.09.06 – “제1신도시만 구공동체냐?” 목동 샹시 주민들 펄쩍펄쩍) “제1신도시는 구공동체일 뿐인가?” 재건축 정책에 대한 불만 커져가는 경우 노원- 서울 대표 노후주거지역과 양천구 수요대책..hyoee.tistory.com
사실 최근에 스크랩한 글에서 아주 가벼운(?) 용어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재개발이란 기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로 재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부동산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결성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승인은 전체 소유자의 3/4 이상과 각 홀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25%가 동의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음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업준비→사업수행→관리 및 처분→사업종료 및 개보수 절차
재건축 과정은 얼핏 보면 이렇지만 자세히 보면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보수계획 수립 및 보수지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승인 → 사업시행 승인 → 시공사 선정(조합원에게 매각) → 관리 및 처분계획 수립 → 처분계획 경영진 승인 → 공사착공(일반분양 및 추첨) → 준공입주 → 사전공지/청산 겉보기만 해도 이것이 필요하다. 상당한 과정. 창업까지 3년. 경영승인부터 착공까지 3~4년, 준공까지 또 3~4년이 걸리며 이를 합치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여기서 안전 진단은 재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 ‘마이 아저씨’에 이선균의 작품으로 등장한 안전진단!사실 그때 안전진단이라는 단어를 배워서 이해가 더 쉬웠어요 ㅎㅎ
재건축과 함께 찾아온 재개발! 둘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재건축 및 재개발은 3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에 노후 주거공간을 허물고 주택을 재건축하는 민간사업이다. 커뮤니티 환경은 좋은데 아파트나 빌라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녹이나 부식으로 인해 철거 및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재개발은 취약한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과 도시경관을 재편한다는 공공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하다. 지역에 포함된 모든 도로와 공원을 교체하는 형태로 동네 자체를 바꾸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별적 재개발 재개발 특징 민영주택사업 공공사업조합 가입건물, 토지소유 건물만 또는 한쪽 토지가 건물소유 가능 또는 토지안전진단 부적절 해당 O 해당없음 주택임대차 방식으로 제작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쌍방간 계약. 공급자격 미달, 주택대책 3개월분 납부 주민들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걸림돌이 있는 안전진단, 초과소득 환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손봐야 한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2006년 처음 시행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연되었다.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제도를 시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회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실상 이익을 기대했지만 이익이 너무 크면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뜻이었다. 3,000만 원 – 면세 5,000만 원 – 200만 원 7,000만 원 – 600만 원 1억 – 1,600만 원 3억 – 1억 1,500만 원 5억 – 2억 1,500만 원 8억 – 3억 6,500만 원 , 이거 자연스럽지 않나요? 제 생각이지만 재건축 주기는 최소 10년입니다.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면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집을 팔지 않는 한 그 많은 세금을 즉시 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분쟁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기꺼이 중간에 그만둘 의향이 있는 경력 향상 자세. 또한 재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3000만원 이하 면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여러 부서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공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완화되겠지만 이는 재건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를 높이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집값이 오를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결국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우호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의 변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재건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 (종료) 매일경제 낭독회, 메신저 8기 모집! 8기 메신저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효이입니다~ blog.naver.com 경제신문독서회가 매달 열립니다!함께 공부하다